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가 시세의 30~85%의 금액으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위치의 접근성이나 시설의 편의성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변함이 없는 사실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어르신 안심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르신 안심주택' 미리 보는 요점정리!
# 어르신 안심주택은
# 첫 번째,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 두 번째,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 세 번째,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에 가까운 곳에 짓습니다.
# 네 번째, 무장애 및 안전설계가 적용됩니다.
# 다섯 번째, 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어르신 전용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특히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구성원들은 분양주택에 들어와 같이 살면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주거 단지에 어르신들만 거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도시 근로자의 소득 기준 7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서 단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왜 공급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1년 후쯤이 되면 국내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무거운 경제 부담인 주거에 대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이 '어르신 안심주택'입니다.
기존에 공공임대제도는 소득이 낮은 저 자산 계층 국민들 위주로 운용되고 있고, 고 자산 계층의 어르신들은 임대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버타운 같은 고급 노인주거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산층의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정책은 없기에 어르신 안심주택은 중산층 실버세대를 타깃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와 가구의 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대부분 실버타운은 도심 외곽에 조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교류를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단절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여 실버 세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의료, 복지, 생활 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이 공급됩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주거비는 얼마인가요?
# 대상=>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합니다.
# 임대료=>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주변 민간 임대주택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공급=>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는 보증금 50% 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임대료 월 15만~20만 원선, '민간임대'는 보증금 6천만~7천만 원에 임대료는 월 30만~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 인하=>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및 비주거시설의 운영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의 부담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위치는 어디일까요?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이 대중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위치하도록 추진합니다.
의료법인은 2차 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 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됩니다.
현재 의료법인이 가진 땅 중에서 의료 시설이 아닌 땅들이 병원 옆에 많이 있고, 그런 곳들 가운데 몇 곳은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의료원 인근의 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총 204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맞춤형 주거 공간은 어떨까요?
'어르신 안심주택'은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을 도입합니다. 화장실에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두고, 샤워실과 현관에 간이의자를 설치하는 등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고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합니다. 욕실과 침실 등의 공간에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또한,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의료센터'와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입주 신청부터 계약과정과 퇴거까지의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입니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상담과 시설과 서비스 이용 연계에 대한 내용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청년 안심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을 비교해 볼까요?
사업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비슷하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 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 임대(공공, 민간), 세대수를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년기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거주지에서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생을 마무리하며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때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의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복지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모두가 더욱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